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해 적극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정부의 인구감소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 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정책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특례를 만들어주지는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도정 변화를 이끌 신규 시책 발굴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달라”며 “시·군 정책 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 자동화시대에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전남지역에 간간히 200mm 가까이 많은 비가 왔지만, 전 직원과 시군·소방·경찰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큰 피해가 없었다”며 “피해가 소소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큰 것이므로, 도민의 시선에 맞춰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지역내총생산이 5.6~19.0% 증가하고 고용도 1만9000~6만5000명 늘어나는 등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 등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 관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장·무안군수와 3자 회동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민 지원사항 조례 제정, 이전 대상지역 특례문제를 포함해 해당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군공항특별법 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군공항이 오는 데 따른 불편함을 10~20배 상쇄할 지역 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전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김 지사는 “회동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으로, 이런 변화가 제대로 된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전남도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