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 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시·군 핵심 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 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보고회는 실·국별로 특례별 목표와 특례 실행 중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매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도 비전 달성과 특례의 성과 도출을 위해 소관부서의 특례별 추진 일정도 과감히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인 15개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6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2025년 4개, 2026년 이후 5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부처 협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특례로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앞당겨 목표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본구상 용역 총 37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17건으로, 미착수 17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확보 및 기관 선정 등 대응 방안 마련 후 신속 착수하기로 했다.

조례 제·개정 대상 56건 중 이미 완료된 3건을 포함해 상반기에 15건, 하반기 이후에 41건 정비를 목표로 상반기 내에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 실행 제고를 위한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컨설팅은 총 24건으로 5건은 완료됐으며 상반기 7건, 하반기 12건이 추진된다.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인 국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국가예산사업은 111건에 5조297억 원으로, 2025년 요구 사업은 92건 4조1773억 원 중 국비는 1827억원이며 기본 구상·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