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청년전세대출 악용해 7억원 이상 받아 챙긴 일당 검거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27일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로 대출을 받은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 A씨는 같은 조직원 B씨와 공모해 임대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 전주 시내 모 원룸 건물주와 '1억원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잔금은 입주시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B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게했다.

이후 대출금을 입금받은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한다며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 7명을 모집해 총 7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8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 대출이 시행되는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반적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강수대는 수사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대출명의자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어 'A씨 등과 공모해 거주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받아 반절씩 나누어 썼다'는 진술을 확보해 범행을 밝혀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눈치채고 달아난 폭력조직원 주범 A와 B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구속한 주범 2명을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고 대출명의자와 알선책 등은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1,000여건의 ‘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통보해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