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 편차 심각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16일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북도 자료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

주요인으로는 시군별 신규차량 출고 수량, 즉 발급건수가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인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보니 원가 자체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병도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나서서 시군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