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78% 삭감된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됐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불합리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2024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 관련 민생예산의 원상복구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사업예산에서 지자체보조금 148억 3천4백만원이 삭감됐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만큼 해당예산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양 의원은 ▲R&D예산 ▲지역화폐 ▲여가부의 여성폭력 방지·피해자지원과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과 산업안전감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삭감된 예산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