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북교육청, 2024년부터 무상보육·교육 ‘맞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는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2024년부터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실시에 합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완화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 안건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협의 ▲학교급식 지원사업 급식비 교육청 분담률 조정(무상급식) ▲세입 감소에 따른 2023년 제2회 추경 편성시 도교육청 전입금 259억원 감액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도교육청 전입금 2천126억원 반영 등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이번 헙의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3~5세)에 월 13만8천원 필요경비 100%를 지원하게 되며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비를 월 16만5천원으로 조정 지원한다.

이번 합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무상급식(식품비) 재원분담을 지자체 50%, 교육청 50%에서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조정했다.

또 ▲세입 감소에 따른 2023년 제2회 추경편성시 도교육청 전입금(259억원 감액), ▲2024년도 도 법정전출금 2천126억원이 교육청 미래형학교환경구축사업 등에 편성 지원되도록 합의했다.

한편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안 도출은 전북도의회에서 수정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