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특허출원 심의위원 5명 중 1명 특허 성과 미보유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8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출원 관련 내부 심사자로 참여한 인원 281명 중 52명이 특허성과 보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특허 출원 시 타당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1차 평가를 거친 후, 각 소속 기관별 지식재산심의회를 구성해 특허 출원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있다.

안 의원은 "현행 규정은 부장, 과장 등 단순 직위를 '전문가'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어 심사 전문성이 우려된다"며 "올해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 2020년~2022년 3년간 농진청 특허 기술 가치와 생산 유발 효과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