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수 전국 두 번째...대책 마련 시급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입국한 근로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이후 전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50명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E-8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농축산 및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5,300명 중 총 1,766명이 이탈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3,023명이 입국해 350명이 이탈했다.

전북 지역의 농축산업 분야 해외입국자 대비 이탈자 비율은 이탈자 수가 가장 많은 강원도의 7.9%보다 많은 11.5%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전국 이탈자 비율은 농축산업 95.5%, 어업 4.5%를 차지했다. 어업 분야 이탈자는 총 79명으로 77.2%가 전남 지역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의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자 이탈자 수는 최근 유입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명에서 2022년에는 1,151명으로 급증하며 2023년 6월 기준 142명이 이탈한 상태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지변경 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