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손대는 익산시…"교육청 업무 침범은 문제"

전북 익산시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민원행정을 넘어 지나치게 교육행정까지 넘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익산시가 도내 몇몇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육청이나 대학 등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을 앞다퉈 추진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은정 익산시청 복지교육국장은 3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헌율)이 관내 고등학생을 선발해 5개월 간 대학입시 맞춤형 지원 사업과 바로북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것에 관해 설명했다.

나 국장에 따르면 대학입시 맞춤형 전략 지원 사업은 사업비 7400만원을 들여 관내 고등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교과 전형과 종합전형에 맞춘 진로 진학전략 및 생기부 관리와 탐구보고서 작성요령 등 대학 입시와 관련해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다.

또 바로북(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을 거치지 않고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나 국장은 대학입시 설명회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력에 따른 진로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1~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익산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입시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관내 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규모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2007년 출범한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사랑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과 지역 으뜸 인재육성 지원사업, 익산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민생행정을 우선해야 할 지자체가 민원 업무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전문성까지 의심되는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도를 넘은 지나친 월권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교육행정이 난무하거나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며 ”전문성은 물론이고 일관성,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교육기관과 지자체 간 사업영역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