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복복지 실현 위한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전북도가 16일 ‘8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재원 회장은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지방재정의 30%는 복지지출로 재정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복지사업의 90%는 보조사업으로 복지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운영체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복지가 보장돼야 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로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별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여러 사회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잘 역할을 분담할지,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부담이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현금급여 기초복지 국가전환의 진행상황, 사회서비스분야의 혁신 전환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