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시 재정 악화로 광산구 필수 사업에 ‘빨간불’ 지적

국강현 광산구의회의원(진보당)은 21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재정 악화가 광산구 필수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인공지능(AI)단지 조성 등 10조 원대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비보조사업 전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광산구는 연계 구비 50% 이상의 국비·시비 보조사업 106개 중 91개가 시비 연계이고, 5 대 5 연계는 72개로 80%에 육박한다”며 “시비가 줄면 구비도 자동으로 축소되고, 농업·복지·안전 등의 필수사업이 축소나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불필요한 지출의 과감한 조정, 미활용 공유재산의 정비 및 활용 등을 통해 알뜰한 예산 사용과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국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복지·교육 등 필수분야와 미래를 위한 신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지역의 성장동력은 과감한 투자에서 비롯되며, 잘 관리된 건전한 지방채는 오히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속에 필요한 투자와 사업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현재 시 재정 악화의 여파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산구의 재정자립도는 18.59%로 어려운 여건”이라며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오직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