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 108차 시민논단, 한동수 변호사 초청 강연 성료

광주YM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공감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이 공동 주최한 제108차 시민논단이 지난 2025년 7월 7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시민 100여 명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논단은 『검찰의 심장부에서』의 저자이자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인 한동수 변호사를 초청하여, 한국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동수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검찰 권한의 집중으로 발생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모든 권한은 집중되면 남용되고 부패한다”며 수사권, 기소권 분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권과 공판·집행은 공소청이, ▲반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권한 분산 모델’을 제시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적 책임을 보장하려면 외부 감시와 시민 참여가 핵심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에서는 정치적 정적을 겨냥한 수사 관행,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집행, 감찰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정보 비공개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부패는 싹트게 된다”며, “검찰 내부의 인사 개편과 제도 개정이 병행돼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 동안 ▲검찰개혁 체계의 방향, ▲감찰 실무의 실제, ▲정치 수사의 명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단은 단순 강연을 넘어 시민사회가 직접 사법개혁 담론을 주도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기능했다.

광주YMCA 시민운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건강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