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 공공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상임대표 홍수정)는 19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전북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겪는 문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료 살리기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공공의료정책 전문가인 오경재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진행으로 임준 인하대 예방관리과 교수와 박삼영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정린(남원 1) 전북도의회의원,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이영훈 원광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래형 군산의료원지부 지부장,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임준 교수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현재 전북지역 필수의료 등에 대한 공급 현황과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지역 내 지방의료원 등의 회복 지연 현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정책과 지방의료원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병원 인력 확충 △국립의료공단 설립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공공병원의 안정적 재정 확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삼영 집행위원장은 전북지역 내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환자 수 및 병상 이용률 감소 현황, 의사인력 부족 문제 등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현재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이 겪는 예산상 어려움을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전북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북지역 보건의료 예산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 확대와 △공익적 손실비용 예산 증액과 안정적 편성 △다양한 명목의 자체 보조금 지원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 전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정 갈등 상황 속에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의료계 관계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의료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심 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