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변호사비 출처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의 '변호사비 출처 의혹' 수사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의원실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이번 강 시장 '변호사비 출처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북지역 정·관가가 들썩이고 있다.

강 시장의 변호사비 출처 의혹사건은 2023년 7월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이후 대검 반부패1과에서 검토 후 그해 8월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3월부터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2022년 9월 출범해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과 관련한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 수급 등 세출과 관련한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 재정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홍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세관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검 검사실 관계자는 "강임준 시장 조사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보는 북부지검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출처 의혹'과 관련한 견해를 듣기 위해 강 시장과 연락을 취했지만 불통됐고, 관련 답변도 오지 않았다. 군산시 공보관실 관계자에게도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가 강 시장의 변호사비에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금권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강 시장이 1심 때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의 모 법부법인에 소속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가 2023년 3월30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강 시장의 재산(배우자·자녀·부모 포함)은 총 1억1340만3000원이다. 

강 시장 자신의 예금액은 지난해 2050만2000원에서 1495만 원으로 줄어든 반면, 배우자의 예금은 496만1000원에서 30만 원이 늘어난 526만1000원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