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속도내야”

국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정부 여당이 국면전환이나 선거용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지려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공공·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TF가 출범했다. 앞으로 민주당 TF는 여러 정책 과제를 마련해서 여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마지막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고도 했다.

아울러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려도 병원 인력 기준의 강화 없이는 소용이 없다. 실제로 의료 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의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의 증가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공백을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단순히 국립대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 의료 기관을 만들고자 하면 수도권 병상의 억제와 과잉 공급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