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각자도생에 내몰린 자영업자 부채 대책 마련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자영업자들은 부채상환과 이자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빚을 내서 돌려막는 악순환에 방치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에게 자영업자 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의원실에 보낸 호소문이 담긴 영상자료를 띄우며 “자영업자들이‘살기 어렵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의 인식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너무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1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자영업자 대란설은 근거가 없다며 “전체 대상채무가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발언한 데에 대한 비판이었다.

양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총액(6월 기준)은 그 보다 10배도 더 많은 1,049조이고, 자영업자 대출자는 7배나 많은 총 312만명이나 된다”면서“자영업자 대출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불과 1년만에 무려 49조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액도 7조 3천억으로 역사상 가장 많고, 연체율 또한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 3곳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있어 더 이상 빌릴 수도 없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6월 기준)이 744조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1.3%로 역대 최대 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금도 고금리인데 미국의 국채폭락, 계속되는 물가폭등 등 대내외적으로 금리인상 요인이 수두룩하다”면서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만 무려 1조 8000억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란은 없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무사안일 걱정도 안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이 신경쓰고 대책 등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