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빈국 한국 vs 일본, 석유ㆍ가스 자원개발률 4배 차이정운천 의원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구축한 일본 벤치마킹해야"
  • ▲ 정운천 국회의원ⓒ
    ▲ 정운천 국회의원ⓒ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2015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해 지난해 1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 개발률은 2015년 15.5%에서 ▲2016년 14.9% ▲2017년 12.7% ▲2018년 12.5% ▲2019년 13.3% ▲2020년 12% ▲2021년 10.7% ▲2022년 10.5%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간 일본의 경우 2015년 27%에서 ▲2016년 27% ▲2017년 27% ▲2018년 29%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0.1% 등으로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와 2배가량 차이를 보였던 개발률이 6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일본은 2030년 40%를 계획했으나 계획보다 10년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개발률도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대 전략광종 가운데 유연탄과 니켈을 제외한 ▲우라늄(한 0.0%, 일 47.1%) ▲철(한 43.4%, 일 95.3%) ▲동(한 10.0%, 일 108.8%) ▲아연(한 19.4%, 일 94.4%) 등 광물 개발률 역시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통합지원기구(JOGMEC)의 예산은 우리의 100배 수준이며 중국 역시 올 상반기에만 한화로 12조 이상 신규광산·광물 개발에 투자할 만큼 공격적이다”고 전제하며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자원개발률을 높이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