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26조5000억 원에 이번 추경 4조2000억 원을 더해 총 30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2025년도 본예산 공급 규모는 총 26조5000억 원(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6억 원)이다.
우선 전북청에 따르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 원 증액하였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 원(3년간 15억 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나 기회산업을 영위하는 우수 기술기업들이다. 보증 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으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금융 2조5000억 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본예산 대비 1400억 원 증액했다. 대출 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 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 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유형은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 원, 혁신형 최대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 원, 혁신형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 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 보증 공급 규모 12조2000억 원에 더해 총 14조4000억 원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수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보증상품들은 지난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 중이며, 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지점(고객센터 02-1544-1120), 지역신용보증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