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수입쌀 의무 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

해남군의회가 농업 생산비 증가와 폭락하는 쌀값, 수입쌀의 위협에 맞서 희망을 잃은 농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해남군의회는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입쌀 의무 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박상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확기인 10월 말 기준 80kg 쌀  가마당 18만4000원으로, 전년도 수확기 가마당 20만808원과 비교해도 약 8% 감소해 생산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쌀값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이라는 명분 아래 공산품 수출의 대가로 매년 경상남도 생산량보다 많은 40만8700t에 달하는 수입쌀 의무 물량을 국내시장에 방출해 과잉 공급 문제를 야기하며, 국내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농민 생존권 보호라는 진정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본은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통해 국내 쌀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해 수입쌀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수입쌀 처리 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80kg 기준 20만 원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한 박 의원은 "이제는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쌀값 안정 및 수입쌀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40만t이 넘는 수입쌀 의무 물량이 국내 쌀값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적개발원조 활용 방안 등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대안 강구 △최소 20만t 이상의 재고 물량 시장격리조치 이행 △농민 지원정책 강화 및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국회·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