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채 ZERO 도시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남원시는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이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극복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 원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히자, 남원시는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분야에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침체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남원시는 세출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했지만,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은 최대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건전재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