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엄정징수 예고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산시는 1일 오는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활동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와 협업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특히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자산은 공매처분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