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 “사회보상사업제도 도입 촉구”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3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서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은 이날 사회보상사업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사회성과를 사후 구매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에 따른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광고, 추가 분담금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후 피해를 보는 시민이 많다”면서 “불합리한 지역주택조합 운영으로 받은 시민 피해에 대한 법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도시정비아카데미의 교육범위 확대, 실제 피해 사례집 제작,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적 관리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세병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체계적 수목관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수목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생활민원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인데다 예년에 비해 공원수목관리원(기간제) 채용까지 반으로 줄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배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관리에 나서야 하고 전주시에서 양성 중인 초록정원사 적극 활용, 공원수목관리원의 최소한 전년도 상황 유지, 수목 관리 이력 정보화시스템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