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상위 0.1% 종합소득 시도 간 최대 5.5배 차이

전국 각 시도별 근로소득 상위 0.1%의 평균값이 시도간 최대 3배 차이가 난 데 비해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값은 시도간 최대 5.5배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을 보면,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최대 5.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22년 기준 2,307명이 평균 64억8,264만원을 벌었다. 이어 부산이 평균 25억199만원(59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가 평균 23억7,763만원(252명)으로 세 번째였다. 

반면 강원(11억8,143만원·253명), 충북(12억4,057만원·270명), 경북(12억6,637만원·376명) 등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서울의 1/5 수준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8억6,317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했을 경우 격차는 줄었다. 수도권은 6,051명이 평균 36억5,894만원을 벌었고, 비수도권은 4,223명이 평균 17억2,141만원을 벌어 비수도권 상위 0.1%의 평균소득에 비해 2.1배 많았다.

시도별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파악하기 위한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에 비해 5분위 배율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5분위 배율이 15.1배인데 비해 종합소득의 경우 43.1배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소득격차가 심각한 곳은 서울이었으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무려 64.9배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득 하위 20%가 연 262만원을 벌 때, 상위 20%는 연 1억7,001만원을 벌은 것이다. 이어 부산이 46.7배(하위 20% 연 244만원, 상위 20% 연 1억1,403만원)로 2위, 대구가 44.8배(하위 20% 267만원, 1억1,971만원)로 3위로 양극화가 심각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한다"면서 "지금도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