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급식시설 개선사업 실적 저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저조한 급식시설 개선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의원(남구1)은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를 위한 건강검진과 개선사업 수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22년 개선 실적을 보면 개선대상 320개교 중 10개교로 개선율이 3.1% 밖에 되지않아 타시도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환기시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환기시설 개선 목표치가 68개교에서 62개교로 줄었다”며 “현재 62개교 중에서도 7개교만 완료됬거나 공사 진행중이다. 목표치가 줄어든 만큼 사업계획에 있어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단체급식시설 환기 기술지침’에 따르면 환기시설 기준이 노후화된 학교에는 층고가 낮거나 공간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자체 매뉴얼’을 내놓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가이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구체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술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곳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침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정도나 증축  개축이 필요한지 등의 개선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며 “타시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로 잇따른 급식종사자들의 폐암에 대해서는 “검진결과 폐암에 걸리면 산재신청,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를 지원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진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며 후속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급식종사자이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건강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