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침수수해 농민들, 정부에 근본대책 수립 '촉구'

지난달 집중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농민들이 상습 재난지역 근본대책 수립과 수해피해 전액보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 농민회, 익산시 여성농민회, 한농연 익산시연합회, 망성·용안·용동면 대책위원회,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등 단체를 비롯한 500여명의 농민들은 28일 익산시청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기후 재난, 수해 참사로 농업·농민 무너진다”며 “정부와 익산시는 실질적 피해보상, 수해대책 조속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품목 전면 확대 및 피해액 전액 보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주민 의견 반영한 상습 재난지역 근본 대책 수립, 실질적 재난관리와 농작물 재해 보상으로 법·제도 전면 개선, 개발농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농정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4~15일 익산지역에서 사상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한 지 6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피해 농가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접수를 받았지만 정부의 발표와 실제 피해 상황은 커다란 괴리감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 세금과 건강보험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중심이며,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등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는데 정부와 익산시는 전액보상 원칙 하에 피해 품목을 전면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농가는 영농 재개와 생계 안정에 필요한 생활비와 영농비 조차도 없어 빚을 내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고통받는 피해 농가의 삶을 보듬고 치유해야 할 행정당국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속한 생활 안정과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로 농지침수, 토사유출, 시설붕괴는 물론 생산성 감소, 품질 저하, 병해충 등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발농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제정세가 지극히 불안정하고 기후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 엄중한 현실에서 농업·농민이 무너지면 식량주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피해농가 수해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