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의료법 사각지대 악용한 의료 쇼핑 근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기준 취약 계층을 위해 6207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익산시 전 비서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합병증 등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익산시에서 수급권 상실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4년 10명에게 5380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턴을 마치고 전공의 준비중인 의료기관 관계자는 “5380회 진료를 받는 것은 질병치료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며“공중보건의는 일부 약물을 제외하고는 처방권이 있다며 기본진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필수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북도내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지난 2024년 10명에게 14억 4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 공공의료원이 제시한 의료진 10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질병진료 자문을 구하기 위해 10명의 진료내역·질병에 대해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로 확인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