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자재 피해보상 사각지대 제도 개선 시급

이재태 전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자재 피해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있다며 현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는 피해액이 455억 원을 넘어섰고, 주택 612채 침수·반파, 가축 49만2천 마리 폐사, 농경지 7700여 헥타르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속에서 농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농사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수확물 중심의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종자, 비료, 농약 등 생산초기 단계에서 투입된 농자재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도 하우스 등 물리적 시설에 한정돼 있어 농민들이 들인 농자재 비용은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는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시적 리스크”라며, “현재의 수확물 중심, 시설 기준의 낡은 보상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농자재 피해 보장을 위한 보험특약 개발 및 도입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선투입 농자재 비용의 보상 항목 포함 △전라남도 차원의 ‘농자재 긴급복구 지원 조례’ 제정 △재난관리기금 내 농업피해 대응 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농민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는 외면하는 제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도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