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전 착공...해당 점검절차 받지 못해
-
지난 21일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꺾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해당 발전기는 개정된 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아 출하 전 국가 차원의 제품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지난 21일 꺽임 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 ⓒ 독자 제보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 풍력발전기는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강화되기 이전인 2020년 12월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23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른 안전 검증 대상에서 제외돼, 출하 전 별도의 안정성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3년 주기로 정기 안전 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 화순 사고 발전기는 내년 정기 점검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민간 사업자 측은 자체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발전기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미실시가 사고 원인 규명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기 안전 기술자는 "구조물 결함이 이번 사고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출하 전 국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향후 유사 설비에 대한 예방적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용 전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독일 제조사와 한국 지사,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합동 조사팀이 출동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조사팀은 발전기 구조 결함 여부, 제작 과정의 문제, 설치 환경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공사는 2020년 이전 인가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 강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 설치 설비라도,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은 설비는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과 전기안전공사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설비 운용 중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현장 주변 접근을 제한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설비 결함에 국한되지 않고, 법 개정 이전 설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내 풍력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