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우수 과제 4건 선정

부안군은 지난 12일 ‘2024년 하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 4건(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안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돼 군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실시됐다.

경진대회에서는 전 부서의 규제 발굴을 통해 27건의 건의과제와 3건의 우수 사례가 접수됐고 분야별 팀장 4명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4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어장·양식장 관리선 등 사용 제한 완화를 통해 양식장 형망선이 상시(24시간) 조업 가능하도록 개선과제를 건의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양식장 관리선 사용 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활동 보장'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재무과 고승완 주무관의 '숙박업 신규 등록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규정 신설', 장려상은 농업정책과 서재필 주무관의 '농어업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및 생산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지역경제과 김승혜 주무관의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가 선정됐다.

이번에 발굴된 건의과제는 정책에 반영해 자치 법규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