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협력 결의김관영 도지사, “고도의 자치권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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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딛는다.4개 자치시·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이하 포럼)’을 통해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의 한계점을 진단함으로써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분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포럼은에는 강연 및 대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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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김 지사는 개회식에서 “네 곳이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바람을 가지고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역설했다.포럼은 이탈리아 남티롤(Ead of center for Autonomy, Marc Röggla) 및 스위스(강원대 이광훈 교수)의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하고,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를 좌장으로 해외 지방자치분권에 관해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이후 열리는 2개 세션에는 국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22일 오전 2개 세션에서는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행사 마지막으로 이혜인 파인드경영연구소 대표가 사회로 나서 ‘우리 마을 이야기: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4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전북 관련 인사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참여한다.한편,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 7월 운영규약 제정 이후 협의회의 법정 협의회 전환을 위해 지방의회 보고, 운영규약 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성 절차를 밟았다.현 협의회가 법적 행정협의회로 전환하면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