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아동보호정책 성과 입증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공공 대응 체계 운영 평가’에서 2022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전북도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특히 ‘아동학대 위기 피해아동 조기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러한 아동 보호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민생 살리기 시책사업으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서비스를 조기 지원하는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에 신규 도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아동학대 위기 피해아동 조기 지원 사업’에 전주·익산·남원 등 3개 시·군이 선정돼 전북 전역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의 안전망을 갖췄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597건으로, 이 중 1035건이 학대로 판단됐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4.41%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며, 이는 전북의 체계적인 신고 및 조기 개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부모(82%)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북도는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형 가정 회복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아동과 가해부모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2023년까지 5곳에서 시행하던 이 사업은 내년 7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전북도는 일시보호시설을 개소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4곳에서 7곳으로 확충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는 학대 피해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도입하며 민간 중심의 조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조사와 개입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전북에는 46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대응 인력을 갖춘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개입부터 사건 종결까지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아동학대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치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