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등 고흥군의회 '쌀값 20만원 약속 이행' 촉구

순천시의회와 고흥군의회 등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미희 순천시의회의원은 순천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쌀 80kg 한 가마의 가격은 17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최 의원은 특히 쌀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매년 40만8700t의 쌀이 의무 수입 물량으로 들어오는 실태를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콩 등 논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수해 피해도 극심하다. 논 타 작물 재배 유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인 쌀값 안정화대책으로 쌀값 80kg당 26만 원 보장과 국가책임농정 실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흥군의회도 전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쌀값 대책 촉구 건의안을 9일 발표했다.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의 쌀 매입 물량 감소와 시장 격리 미실시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양곡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분과 농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주말인 지난 7일 강진군 연락사무소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군농민회와 간담회를 열고 쌀값 안정화를 논의하는 등 올해도 낮은 쌀값으로 인한 농도 전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안정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최근 17만 원 선까지 폭락한 쌀값 대책과 농업 생산비 폭증에 따른 농약·비료·유류·퇴비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도 협의했다.

간담회에선 ㄴ농사용 전기 요금 지원 대책과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 대책 등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