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선도 위한 공동성명 발표“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한목소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위한 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8대 공동협력과제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등 위한 2대 지역 균형발전 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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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경북·경남도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전북도는 8일 오후 1시 무주 태권도원에서 영·호남 6개 시·도지사(전북·부산·광주·울산·경북·경남)와 2개 부단체장(대구·전남)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지사)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동서 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 체결 등이 진행됐다.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회의에서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아울러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 등이다.또한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노선),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6개 노선)을 채택했다.이와 함께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주요 행사 14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아울러, 회의 차기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이번 대회 의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