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없었다 위증’ … 이귀재 전북대 교수 1심서 징역 10월

법원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로서 25년간 재직하면서 교육에 헌신했다 해도 교육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총장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허위진술 연습을 하고, 제3자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