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토양환경평가기관 일제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은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내실을 기하고자 8일부터 관내 모든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대상(6개소)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토양환경평가는 중금속·유류 등에 따른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 부지의 토양 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확인 받아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2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이번 토양환경평가기관 점검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 평가를 제대로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평가기관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해당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실시한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토양환경평가는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로, 적극 이용을 권장한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성 있게 객관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