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집중호우 대응 및 민생현안 점검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서)는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농림·축산·지역개발·환경 등 소관 11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남오 의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군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의회도 현장 중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대응대비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피해 복구 전략 ▲환경오염 문제 ▲주요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 및 정책 효율성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함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철희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의회가 제안한 대안들이 실제 행정에 반영된 사례로, 양림교차로~주포 간 도로의 4차선 확장 추진과 손불면 주 진입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군민 통행 불편 사안의 신속한 조치를 언급하며, “군민 불편을 행정이 빠르게 수용하고 조치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읍 시가지 내의 굴착공사로 인한 추가 민원 발생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윤앵랑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등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재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농공단지 내 불법 오염수 방류 관련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행정의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영 의원은 이번 호우 피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재난담당 부서장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최근 축협의 사료값 인상문제와 관련하여,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현웅 의원은 고소득 작목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함평군 특화작목 육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비롯한 주포권역 개발사업들이 한옥마을과 연계해 지역 핵심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인 의원은 일부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 대응 체계의 정비와 실효성있는 매뉴얼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귀농인 정착을 위한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사업의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위원장인 박문서 의원은 “하천 및 농경지의 배수문 관리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정비와 함께 책임성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사안에 대한 행정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사전 대응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농촌 지역의 현실과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군민 체감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