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사진)는 경기악화로 세수감소에 따른 제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재정 자주도가 높았던 광양시는 최근 지방세와 지방 교부세 감소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세입 예산은 5130억원이다.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3년 대비 599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올해 법정·의무적 세출 예산은 지난 2023년 대비 278억원이 늘어난 37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가용 재원도 1394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87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 원인은 지방세 감소가 원인이다는 것.

    여기에다 정부의 올해 긴축 예산 기조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로 국도비 매칭 비율의 증가 등도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즉 재정 자주도는 광양시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터다.

    지난 2019년에 전남 3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계단이나 순위가 밀린 셈이다.

    이를 바라본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에도 역시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회는 "내년에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인기 영합성 사업을 좀 지양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광양시도 "시비 부담이 적은 특교세의 확보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세입 확보 노력, 세출 구조 조정, 불필요한 사업 제외 등 대책의 추진도 내놨다.

    특히 시는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준공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고 의존 재원 확보도 시비 대응이 좀 낮은 부분 이런 것에 대해 많이 건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