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도의원 “동복댐은 화순 땅 … 이제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민주당/화순2)은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복댐과 관련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정한 책임 분담과 상생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동복댐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닌, 수몰된 주민의 삶과 억눌린 권리가 서린 공간”이라며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삶터가 수몰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순 군민은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과 지역 발전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도수 관로가 현재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환경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정비 또는 철거와 책임 주체 명시를 요구했다.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류 의원은 “괴산댐과 대청댐 사례처럼 동복댐에도 수문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과학적 재설정 및 상생 구역 전환 △폐 도수관로의 정비 또는 철거 △동복댐 수문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이제는 일방적인 공급과 규제의 구조를 넘어, 광주·전남도·화순이 함께 물과 환경, 생명을 지켜가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