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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휘 목포시장은 4일 정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공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자 목포시가 4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재검증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부지 확보 평가와 대학별 점수 부여, 권역별 의료 수요 반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후속 절차를 잠정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적용된 평가 기준과 점수 부여의 공정성이다. 교육부는 앞서 후보대학 추천에 대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해당 법률자문 결과만으로 평가 설계와 대학별 점수 부여 등 선정 과정 전체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후보대학 추천 자체를 반려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평가 기준의 적정성, 배점 적용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별 부지 확보 여건 평가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존 보유 부지와 향후 확보 예정 부지의 차이를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실제 부지 확보 가능성과 관련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접근성의 지역별 차이 역시 선정 과정에서 지역마다 의료자원의 분포와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실제 의료 공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권역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대학교에 배정된 의대 정원 60명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권 공동입장문에 4개 분야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서남권 공동입장문에 우선 이번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독립적이며 실질적인 재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또한 평가기준과 배점, 대학별 평가 결과, 심사기록, 법률자문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4개 분야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 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을 존중하지만,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서남권 주민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