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반영출장 제한 기간 ‘지방선거 있는 해’서 ‘임기만료 1년 이내’로 확대징계·출장비 환수 의원 최대 2년 출장 제한…부당출장 감사 의뢰
  • ▲ ⓒ김길화 전남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 ⓒ김길화 전남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부터 출장 이후 책임까지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임기 말 관행적인 국외출장을 막기 위해 출장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사후조치와 동행 직원 보호 규정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길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6일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관행적 국외출장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관련 표준안을 개정하고 각 지방의회에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기간을 대폭 늘렸다. 현재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정해져 있는 제한 기간을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로 확대 했으며, 해당 기간에도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적인 목적의 출장은 필요성과 긴급성을 면밀하게 따지도록 했다.

    출장 전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면제 조항은 삭제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시민 참여를 강화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출장 이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징계 처분이나 출장비 환수 결정을 받은 의원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했고, 출장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과 함께 국외출장에 나서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의원이 동행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 등 공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길화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지만 관행적 출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며 “출장 전후 과정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