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창업·고용·주거 한 생활권서 순환하는 지역 성장 모델 제안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추진…교육부 종합감사서 검토 의견 요청“도심 속 섬에서 지역의 심장으로”…한병도 의원, 대학도시 정책자료집 발간
  •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_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_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대학이 보유한 토지와 시설, 인적 자원을 대학 울타리 안에 두는 대신 지역 산업과 기업, 일자리로 연결해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정책 구상이 제시됐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정책자료집 「도시 속 섬에서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도시」를 발간하고 교육과 연구, 창업, 고용, 주거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순환하는 ‘대학도시’를 지역 발전 모델로 제안했다.

    한 의원은 캠퍼스 혁신파크와 글로컬대학, 앵커 사업 등 대학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대학이 가진 땅과 시설, 인력을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로 이어주는 연결구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학 내부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연구가 캠퍼스 밖 기업과 일자리, 청년의 생활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런 대학의 모습을 ‘도심 속 섬’이라고 표현했다. 자료집은 대학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제시했으며, 분석 결과 전국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모두 2만151ha로 여의도 면적의 69.5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야 비율은 92.2%로 나타났다. 일부 임야는 학술림처럼 교육과 실습,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개별 필지의 구체적인 쓰임이 공시되지 않아 실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자료집은 지적했다.

    대학이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토지는 최소 1938ha로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소유 토지도 제출된 자료만 886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역시 활용 대상으로 검토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국 260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2조2358억 원이며, 2026학년도 운용계획서에 나타난 적립금 잔액 11조3,694억 원 가운데 사용 예정 시기가 ‘10년 이후’로 설정된 금액은 5조2,409억 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반면 3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적립금은 전체의 23.3%였다. 적립금 등 예치금 8조3300억 원 가운데 1조6430억 원, 19.7%는 금융상품 가입 당시 은행 평균 예금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료집은 적립금이 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자금인 만큼 단순히 적립 규모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공개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가 실제로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학술림과 농장 등 실습지 여부와 개별 필지의 위치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실제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교육용 토지로 계속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적립금의 사용 예정 시기와 예치 이율 역시 공시와 점검 항목에 포함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며, 대학이 구체적인 토지 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교육·연구 기능을 보호하고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용도 전환과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특례 등을 묶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이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한 특례를 회수하는 장치도 함께 설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식은 관계 법률 개정과 특구 입법 연계,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을 비교한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립대학의 교지 활용방안도 자료집에 담겼다.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국립대 교지 일부를 매각하지 않고 지역 산업시설이 장기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이전공공기관이 공동 실행 협약을 맺고 지역 단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사립대학 적립금 가운데 사용 예정 시기를 ‘10년 이상’으로 적어낸 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별도로 심의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정책자료집에 담긴 제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대학은 도심 속 섬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판이 돼야 하고, 성장판은 열려 있을 때 키워야 한다" 며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와 함께 바로 시작하고, 고쳐야 할 법은 국회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