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정부, 2027년 시범사업 대상 기존 17개 군서 35개 군으로 확대 추진지방비 확보·주민 의견·지역별 소비여건 분석 반영해 예비계획서 보완
  • ▲ 전남광주 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위한 군민결의대회 개최_앞줄 우측에서 4번째 박종원 담양군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제공
    ▲ 전남광주 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위한 군민결의대회 개최_앞줄 우측에서 4번째 박종원 담양군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앞두고 군민들의 참여 의지를 모으는 한편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방향은 ‘대도시 연접형 맞춤형 지역순환 모델’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주민 생활 안정과 연결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구조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담양군은 지난 22일 담양리조트 대연회장에서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농어촌기본소득 군민결의대회 및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추가 공모에 맞춰 시범사업 선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담양군의 준비 방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이 등장한 배경과 개념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기본소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가 정책 과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도 함께 다뤘다.

    이어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무총장은 ‘기본소득 시대, 담양의 준비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사무총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의 준비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 내 소비처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7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이번 공모에 대응해 ‘대도시 연접형 맞춤형 지역순환 모델’을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개별 주민에게 지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고 생활서비스가 확대되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는 지방비 확보방안과 주민 의견수렴 결과, 지역별 소비여건 분석도 함께 반영한다.

    군은 이를 토대로 예비계획서를 보완한 뒤 오는 11월 3일까지 추가 공모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이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담양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꼼꼼히 준비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