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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국립의과대학 관련 서남권 연석회의 개최_강성휘 목포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서남권의 반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시장 강성휘)와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목포대학교·시민사회는 법원의 결정이 추천 과정 자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고 교육부의 재검토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서남권 공동 대응 주체들과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이 후보대학 추천 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이지, 후보대학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후속 심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우선 목포대학교의 계획서를 신속하게 접수한 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이와 별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행한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을 둘러싸고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검증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을 향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법적 절차에서 추천 과정 자체를 충분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리해 달라는 것이며, 특히 목포대학교와 서남권 주민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는 이미 청구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장은 지난 9월 10일 서남권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대설립추진단과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공동 대응 주체들은 감사원이 후보대학 추천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대학을 추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추천을 둘러싸고 서남권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만을 근거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남권 주민들이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만큼 해당 지역의 문제 제기를 직접 살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으며, 공동 대응 주체들은 현재의 반발이 단순히 목포대학교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역민의 생명과 의료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에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서남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시민사회는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공동 입장을 발표해 왔으며, 또한 1인 시위와 삭발, 단식, 청와대 집회, 차량 행진, 궐기대회, 탄원서 제출, 서남권 연석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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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국립의과대학 관련 서남권 연석회의 개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