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정감사서 적극적 재정정책·재정건전성 논의정부 배분안 재정안정 64%·미래투자 28%·채무감축 8% 소개안도걸 의원, ‘슈퍼 예비비’ 비판 반박…“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저축자금”
  • ▲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최근 세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초과세수를 일부 적립해 향후 세수결손에 활용하는 별도의 재정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을 때 모두 지출하거나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를 적립해 향후 재정 충격을 흡수하고,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국가채무 감축에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수 변동폭 약 4배 확대…재정·경기 함께 흔들릴 수 있어”

    안 의원은 최근 세수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는 95.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88.4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세수입 변동률의 변동폭 역시 2011~2015년 3.2%포인트에서 2021~2025년 12.3%포인트로 약 4배 확대됐다고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행 재정운용 구조에서는 세수 증가와 감소가 그대로 지출 확대와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때 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면 경기 과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재정의 경기 증폭 기능을 줄이려면 세입과 지출 사이에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 이를 활용함으로써 재정과 경기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 라며 “세수변동이 경기변동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안정 64%·미래투자 28%·채무감축 8% 배분안 제시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재원 배분 방식을 꼽았다. 기금이 단순한 적립금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재정안정,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 국가채무 감축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정안정 64%, 미래투자 28%, 채무감축 8%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며 “미래의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안전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균형 있는 배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향후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재정안정 재원에 두고, 일부는 미래 산업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활용하는 구상이다.

    ■ “초과세수 전액 국채상환, 장기적으로 다시 국채 발행 가능”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반론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감축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액 상환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초과세수를 모두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다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할 별도 재원이 없어 결국 국채를 다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초과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은 향후 세입 감소에 대비한 재정 완충재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기금이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예비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본질을 정부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지출하는 재원이 아니라 장래 세수결손에 대비해 적립하는 ‘정부 저축자금’으로 설명했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금 지출 용도가 법률로 제한되고 개별 지출사업은 국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만큼 국회 통제를 벗어난 재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적극적 재정정책 평가…“성장·세수·재정수지 선순환”

    안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다.

    안 의원은 “전 정부는 긴축재정을 고집했고 이는 저성장과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세가 회복되고 세수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고, 2027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0.1%로 약 20년 만에 사실상 균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시했으며, 이 같은 흐름을 토대로 경기 회복기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시적인 지출 확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경기·세입 하락 국면을 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 도입 주장의 핵심이다.

    안 의원은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입 증가 가능성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대규모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대응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 장치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 안도걸 국회의원의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안도걸 국회의원실 제공
    ▲ 안도걸 국회의원의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안도걸 국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