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유럽연합(EU)이 포장재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등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K-푸드의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U 농축산식품 수출액은 최근 3년 사이 44% 증가했지만, 올해 EU에 농식품을 수출한 697개 기업 가운데 PPWR 대응 지원을 받은 곳은 중소기업 35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인력과 규제 정보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교육·컨설팅부터 시험·인증까지 연결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6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U 시장은 국내 농축산식품 수출에서 비중을 넓혀가고 있으며, EU 농축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4억4900만 달러에서 2025년 6억4700만 달러로 44%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도 K-푸드를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30년까지 K-푸드 수출액을 21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새로운 포장규제가 향후 수출기업이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며, EU는 올해 8월 12일부터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규제 범위는 향후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28년부터 라벨링과 퇴비화 가능 포장재에 대한 의무가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재활용과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며, 식품 자체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포장 방식과 재질, 표시 기준 등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대응 지원은 아직 일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EU에 농식품을 수출한 기업은 697개사에 달하지만 PPWR 대응을 위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35개사였다. 특히 EU 농식품 수출기업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전문인력을 두거나 시험·인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이미 개척한 유럽 수출시장이 제품 품질과 무관한 포장규정 미준수로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규제 정보 제공을 넘어 중소기업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PPWR 관련 교육과 전문 컨설팅, 포장재 시험, 각종 인증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EU 수출기업별 대응 수준과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PPWR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며 “농림축산식품부는 EU 수출기업의 PPWR 대응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EU PPWR 대응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