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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실제 공상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으로 공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이 80%를 넘어섰고, 공상 승인을 받은 뒤 자신이 먼저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늘었고, 3년 동안 501건 증가해 증가율은 50%다.
청구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도 함께 늘었다. 2022년 128건이었던 불승인은 2025년 295건으로 2.3배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공상 승인율은 같은 기간 87.2%에서 80.4%로 6.8%포인트 낮아졌다.
질병 공상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은 2022년 70.2%였지만 2025년에는 82.8%까지 상승했으며, 질병 공상 청구 5건 가운데 4건 이상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셈이다.
반면 정신질환 이외 질병은 승인율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 근골격계 질환과 뇌혈관·심혈관 질환, 악성종양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 외 질병의 공상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2025년 12.3%로 하락했다.
공상 승인율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25년 시도별 승인율 가운데 전남은 70.0%로 가장 낮았고 경남은 70.6%, 강원은 70.8%였으며, 세종은 신청 건의 100%가 승인됐으며 제주도 95.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최저 지역 사이의 승인율 차이는 30.0%포인트에 달했고, 전북의 경우 2022년 승인율이 88.4%였지만 2025년에는 76.3%까지 떨어졌다. 3년 사이 12.1%포인트 하락해 같은 해 전국 평균인 80.4%를 밑돌았고, 공상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교원들의 치료비 부담이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먼저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환급받아야 한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모두 4837건으로 지급액은 52억3000만원이었고, 문제는 일부 청구의 지급 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전체 4837건 가운데 청구일부터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경우는 592건으로 12.2%를 차지했으며, 지급 결정에 1년 이상 걸린 사례도 7건 확인됐다.
교육청의 별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장기화된 사례도 있었다. 2026년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8000원을 청구했지만 지급 결정을 받기까지 121일이 소요됐고, 이 가운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치유진료비’ 지원과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104일이 걸렸다. 교육청이 2026년 3월 30일 유선으로 확인한 뒤에는 이틀 만에 지급 결정이 이뤄졌고, 대전에서 접수된 또 다른 청구도 교육청의 공문 회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143일이 소요됐다.
2026년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던 5개 사례 가운데 2건이 교육청 지원과의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교원 공상 제도가 실제 교육현장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려면 공상 승인 여부뿐 아니라 승인 이후 치료비 지급까지 이어지는 행정절차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관 간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원이 장기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보다 관계기관 간 정보 확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만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재심 결정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