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62건서 2025년 856건…전체 어선사고 증가율보다 가팔라반복 고장·사고 이력 선박 우선 관리하고 검사 후속조치 확인 필요문금주 의원 “수리·설비 교체·대체건조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대책 마련해야”
  •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빠르게 늘면서 기존 검사·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정기검사를 넘어 사고 이력과 정비 기록을 연계하고 필요한 수리·설비 교체와 대체건조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는 2022년 462건이었다. 이후 2023년 652건, 2024년 717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56건까지 증가했으며,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394건 늘었고 증가율은 85.3%다.

    같은 기간 전체 어선사고도 증가했지만 노후어선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전체 어선사고는 2022년 1718건에서 2025년 2312건으로 594건, 34.6%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체 어선사고 가운데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6.9%에서 2025년 37.0%로 높아졌으며, 3년 사이 1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관손상 증가폭이 특히 컸다. 선령 21년 이상 어선에서 발생한 기관손상 사고는 2022년 118건이었지만 2025년에는 244건으로 증가했으며, 3년 동안 126건 늘어 증가율은 106.8%로 집계됐다. 기관손상 사고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어선의 선령과 주요 설비 노후화, 사고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고가 난 어선이 이전 검사에서 어떤 결함을 지적받았는지, 이후 실제 정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고장이나 결함이 반복되는 선박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반복적인 고장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은 위험도가 높은 선박으로 분류해 검사와 정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지적된 결함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사후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와 정부 지원사업을 연결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단순히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리가 필요한 선박에는 정비와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한 선박은 현대화나 대체건조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며, 노후어선의 안전 문제를 개별 어업인의 정비 책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 부담과 설비 교체 여건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선박 상태와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금주 의원은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사고가 3년 새 85.3% 증가하고 기관손상 사고도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현재의 검사와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며 “사고 선박의 검사·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해 되풀이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노후어선의 안전 문제를 어업인에게 정비 책임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어 “사고 이력과 선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어선을 우선 관리하고, 필요한 수리와 설비 교체, 대체건조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