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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더불어민주당_비례대표)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하기 전부터 사무공간과 전담인력, 공용차량을 제공한 데 이어 주요 시정 현안까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쟁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에 주요 시정 현안 보고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행정지원을 시작했다. 백승주 후보자에게는 무안청사 내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했고, 윤난실 후보자에게도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2명, 공용차량 1대를 지원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조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실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후보자가 향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과 조례상 후보자의 지위를 언제부터 인사청문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별법은 부시장 인사청문 절차에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고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를 통합특별시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공식 인사청문 요청은 9월 22일 이뤄졌지만, 사무실과 인력, 공용차량 지원은 이보다 43일 앞선 8월 1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박 의원은 공식 인사청문 요청이 이뤄지기 전 후보자에게 행정자원을 제공한 근거가 무엇인지, 당시 후보자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집행부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로서 행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며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제공된 사무실·인력·차량이 어떤 법적 근거와 지위에 따라 지원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이 시작된 시점뿐 아니라 어떤 업무까지 지원했는지도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 요청 이전부터 각 부서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됐고, 보고 대상에는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쟁점뿐 아니라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향후 담당할 업무와 현안을 미리 파악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수준까지의 시정자료와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같은 보고 일정이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됐고, 후보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업무 정보를 공유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라며 “청문 요청 전부터 후보자에게 시정의 주요 현안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 사실상 부시장에 준해 대우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와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두 후보자 개인의 적정성 문제가 아닌 통합특별시의 첫 부시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향후 적용할 제도적 기준을 세우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박민영 의원은 “이번 문제는 특정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첫 부시장 인사청문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 라며 “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행정 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