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해경 함정 5척 중 1척 이상 노후… 출동 취소·지연 92건

해양경찰청의 노후함정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 수리와 고장에 따른 출동 취소·지연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2030년까지 노후함정 28척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해도 노후화율이 3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함정 교체 일정과 현장 대응능력 유지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후함정은 2024년 53척에서 2025년 64척, 올해 8월 84척으로 증가했다.

2024년 이후 2년 사이 31척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58.5%이며, 전체 함정 수 증가폭과 비교하면 노후화 속도는 더욱 두드러졌다. 해경이 보유한 전체 함정은 같은 기간 368척에서 371척으로 3척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노후화율은 14.4%에서 22.6%로 8.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함정 5척 가운데 1척 이상이 노후함정에 해당하며, 노후함정 가운데 일부는 장기간 수리로 현장 운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 P-135정은 감속기 수리로 올해 5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124일간 수리를 받았으며, 보령해양경찰서 P-68정은 배기관과 선체를 정비하면서 86일간 운용하지 못했고, 제주해양경찰서 1505함도 자이로 점검 수리 등으로 80일간 수리를 진행했다.

장기간 수리뿐 아니라 고장으로 인한 출동 취소와 지연 사례도 집계됐고, 선령 20년을 초과한 함정에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출동 차질은 모두 92건이다. 이 가운데 출동을 취소한 경우가 53건, 출동이 늦어진 경우가 39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올해는 8월까지 31건의 출동 취소·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22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해경은 함정이 장기 수리를 받을 경우 경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3교대였던 출동 교대주기를 2교대로 조정하거나 인접한 경비구역을 통합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장 등으로 함정 운항이 어려워질 때는 대체함정을 투입하거나 이미 출동 중인 함정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대응이 장기간 반복되면 다른 함정의 출동 일정뿐 아니라 승조원의 휴식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노후함정 대체를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28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대체계획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후화율이 3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재정당국의 예산 반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체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노후화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함정마다 건조연도와 내용연수를 통해 노후화 예상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미리 교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단순히 대체건조 물량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정별 교체 시기와 노후함정 감축 목표, 반복 고장 여부, 장기간 운용 불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의원은 “함정의 건조연도와 내용연수를 통해 노후화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춘 대체건조 준비가 필요하다” 며 “노후함정 증가와 함께 장기 수리, 출동 취소·지연이 확인된 만큼 교체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함정을 언제 교체하고 노후함정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어 “반복 고장과 장기 운용 불가 이력을 교체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교체 전까지 정비와 대체 투입 대책을 갖춰 현장 대응능력과 승조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