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개편 대응… “교육계 참여 협의체계 필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를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지 않도록 법률에 사용처와 배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기금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윤건영(충북), 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먼저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이 대표적인 추가 재정 수요로 제시됐으며,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에 연동된 지출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편안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 간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및 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5조 6901억 원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흡수될 경우 초·중등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교육재원이 다른 정책 분야로 분산되거나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미래대응기금의 법정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9월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계와 충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는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부담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전입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시·도별 전출 실적이 교육부와 국회에 이미 보고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료를 활용해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전입금 역시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주요 항목별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 규모가 늘거나 줄었는지,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됐는지를 시·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떨어지고, 이 영향이 다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전입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이에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교육사업의 재정구조도 문제로 제시했다. 늘봄학교,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경우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시도교육청에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 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대체불가 교육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전국적인 재정구조 문제와 함께 지역별 현안도 설명했다.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법정전입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문제를 비롯해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로 다른 교육재정 여건을 전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